해외 체류자 과징금 고지서 주민센터로 보낸 구청…법원 “송달 무효” KOR뉴스 사회#정치#경제 0 69 0 0 09.18 12:28 해외 체류자의 행정상 주소인 동 주민센터에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0 0